미드교수의 북미 데땅뜨 주장이 공허하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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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월터 러셀 미드 교수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이탈시키기 위해 북한과 데땅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한겨레가 8일자 신문에 보도했다.

미드 교수가 한 이야기를 2년전부터 신문에 써왔다.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래도 하다보면 뭔가 반향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계속 이야기했다. 운명은 스스로가 개척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관리를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모두 마이동풍이었다.

소위 국제정치전문가로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북한과 중국간 관계의 역사에 대해 그렇게 무지한가 놀랄 정도였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렇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역사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국제정치학자들은 모두 실험을 배제하고 이론물리학만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같았다. 물리학에서도 이론과 실험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론은 실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국제정치학은 현실에 바탕해야 한다. 현실이란 역사의 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를 다루는 수없이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북한이란 존재의 독특한 내용의 파악없이 마구 일반물리이론만으로 틀을 짜고 북한을 거기에 끼어 넣으려고만 했다.

미국이 제네바 핵합의 이후 지금껏 실패에 실패만 거듭한 이유다. 북한은 중국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 북한의 핵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중국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 그런 현실을 비로소 인정해야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입이 아프도록 했다.

한겨레에 올라온 미드 교수의 칼럼을 보고 반가웠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대북정책을 결정한 것 같다.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을 하나로 묶어 대항하는 진영을 구성하여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은 배제되는 것일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는 것 같다. 남한에는 북한과의 관계강화 그 자체를 지고의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에는 북한은 나쁜 놈들이니 무조건 봉쇄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대외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 둘다 현실적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국가가 어떤이익을 확보할 것인가보다 자신들의 신념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수정할 시기는 상실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냉전보다 훨씬 어려운 싸움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중국은 냉전당시의 소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과거의 소련은 봉쇄를 당해서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중국은 봉쇄를 당하더라도 자신만의 지속가능하고 번영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점이 소련과 근본적인 차이다.

미국은 중국 봉쇄에 참가한 국가들을 충족시켜줄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봉쇄에 참가한 국가들은 점차 경제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제국이다. 주변국가에서 공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그렇게 되면 미국제국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인종문제는 미국내 위기가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미국은 냉전적 대응을 하겠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뭔가 다른 창조적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제국의 지위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아쉬움이 남는다. 왜 합리적 주장을 하는 미드교수의 목소리는 미국 조야에서 묻혀 버리고 말았을까? 왜 이제야 넋두리처럼 북한과 데땅뜨를 해야한다는 미드 교수의 말이 공허하게 울리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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